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외버스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7일)

2. 시외버스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율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