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5일)

2.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사업의 상속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자와 동 같은 순위의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제35조, 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