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서류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1,4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