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6)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7)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8) 추진일정 2.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0)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3. 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4. 영업 양도의 경우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영업 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3호
•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