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및 영업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4)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 후 인가신청 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