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신청서,소방기술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 수첩 발급신청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2. 발급받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명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3.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수첩별 증명사진 각 1매 (2) 수첩 원본(변경신규 및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3)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