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소방서, 소방본부(0일)

   처리Processed

   소방서, 소방본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공신고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착공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착공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