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소방서, 소방본부(0일)

   처리Processed

   소방서, 소방본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