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신고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경유Routed via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시.도(8일)

2.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소방시설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고(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는 등록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법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7)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 한함.)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10)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2)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6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