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Routed via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서식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