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변경등록은 건별 1만원, 변경신고는 건별 5천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변경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미용업자(자동차 이용)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5) 자동차등록증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5)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73조 제4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