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10,000원/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서식 8호 사료성분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