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공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2) 산업표준안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표준화법제5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