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품질인증기관(5일)

   처리Processed

   품질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업체가 품질인증을 할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