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신고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분업·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서식)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양곡관리법제19조제1항
•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