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림식품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처리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 사유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1항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 제5항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