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인증기관(0월)

   처리Processed

   인증기관(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 사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인증사항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34조 제5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