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고확인증과 함께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양수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합병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