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본수수료(20만원)+인증심사원 출장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증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