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7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