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 환급) 통지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정신청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4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제7조 및[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