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작업시간조정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또는 정지명령, 방음방진시설 설치명령, 저소음건설기계 사용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