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2. 등록말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말소시 :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등록말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제52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