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0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1부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보건법제23조의4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8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