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