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2. 변경등록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7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0 제1항, 제33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