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3항,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