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일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3항, 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