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일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