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브레이커 : 212,000, 브레이커제외한 건설기계 : 185,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음도 검사성적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대 상 -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소음도 검사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2.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제44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별지25], 제57조 제1항,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