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20일)

2.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평가등록비 : 2백만원, 평가수수료 : 현장평가에 소요비용(검중신청에 한한다)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호 또는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8)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