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기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20일)

2. 사용종료, 폐쇄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환경부고시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5)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1항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7항 제6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