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경우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