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환경부 고시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결과 (3) 제2호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 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