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F.O.B 가격의 1000분의 1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규제 폐기물수출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2.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및[별지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품목(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