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