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