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배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멘 제출합니다) . (2)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토지(임야)대장 (12) 토지등기부등본 (1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4) 건물등기부등본 (1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6) 법인등기부등본 (17) 국가기술자격증 (18) 사업자등록증명원 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