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설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기타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