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진동저감대책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별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