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도검사, 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도검사·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