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3)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축산업 허가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법제24조 제2항
•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