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명령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조절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청서(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포함) (2) 유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서 (3) 생산자단체 등의 의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