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개요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료관리법제9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