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부화업 허가·변경 허가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2. 부화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악취저감계획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7) 일반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법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