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부부처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법무부(1일)

   처리Processed

   법무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등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입원, 감염병 격리,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등)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로 갈음) (2)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변호사시험법제20조 제2항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13조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