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0일)

   처리Processed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년보호기관에 재원 중이거나 (임시)퇴원을 한 학생들의 학사, 병무행정, 기초생활수급 등 행정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원, (임시)퇴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온라인(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인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의 2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