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및 폐기사실 통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접수처리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법무부(1일)

   처리Processed

   법무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정보 통지, 폐지신청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정보 및 등록 폐기 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열람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

근거법령Legal basis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7조, 제1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제2항, 제45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