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국가부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접수/처리기관

   31일기준표 표기 총 3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1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1일)

   처리Processed

   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치료비용국가부담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 부과받은 자(피치료명령자)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지방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