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방문 발급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두신청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 국적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장등에게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있는 때에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위임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적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